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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행형법안, 다시 바라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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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인권운동사랑방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40900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개정된 행형법안에 대해 분석하면서 합법적 영역내에서의 인권침해, 여성과 소수자들에 대한 미언급 등의 문제점을 기술한 내용으로 이 잘못된 행형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또 다시 수형자들이 법에 의해 인권침해를 경험하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법무부안 저지를 위한 노력을 부탁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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