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학원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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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문[학원 간첩단 사건]

생산자: 서울고등법원

기증자: 한신대학교

등록번호: 00960489

분량: 1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76.09.14

형태: 문서류

설명: 김철현 등 4인의 학원 간첩단 사건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반공법, 간첩, 간첩방조,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등 혐의의 항소 기각 판결문과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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