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농정운영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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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농정운영 관련]

생산자: 최희수

기증자: 김영춘

등록번호: 00968007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6.01.16

형태: 문서류

설명: 우리의 국력을 키워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나아가 복지 선진 조국을 건설하는 범국민적인 대열에 동참하여야 할 터임에도, 피진정인들은 농업기본법 제21조 1항에 위배되는 농정운용으로 국익에 위배되는 농정을 집행코저 했으며 국가관이 박약하고 무사안일한 공무수행자세에서 비롯된 형법 제122조 등에 해당하는 반국가적인 결과에 이르게 하는 행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적어낸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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