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관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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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법원장 그리고 사법관 여러분

생산자: 민주화추진협의회 공동의장 김대중 외 1

기증자: 김영춘

등록번호: 00968651

분량: 1 페이지

구분: 박물

생산일자: [1987]

형태: 박물류

설명: 김영삼, 김대중이 대법원장과 사법관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과 위헌제청신청의 기각, 보석신청의 허가가 없는 것,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 사례가 없다는 것,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적용의 위법성 등 사법부의 독립을 의심하는 사유와 국민이 사법관에게 기대하는 자세 등의 내용을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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