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인권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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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인권법'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253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

형태: 문서류

설명: 법무부 주도로 진행된 인권법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대한 비판, 민주적 참여와 토론의 기회를 국민에게 전면 제공할 것 요청, 정부여당안의 수정·보완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수록된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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