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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개정안의 인권침해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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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위한 연대회의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416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2002.11.13
  • 형태
    문서류
    설명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 및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작성한 성명서로 2002년 11월 7일 개정된 병역법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이중 처벌이기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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