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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의견 개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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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454
분량
1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2]
    • 형태
    문서류
    설명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들로서 사상전향을 거부한 자들의 변호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의견서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 '심판청구의 각하', '심판청구의 기각' 등의 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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