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의견 개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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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의견 개진서]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454

분량: 1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2]

형태: 문서류

설명: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을 이유로 확정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들로서 사상전향을 거부한 자들의 변호인이 작성한 헌법소원 사건에 관한 의견서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요지', '심판청구의 각하', '심판청구의 기각' 등의 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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