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율에 대한 항소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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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두율에 대한 항소심 보도자료]

생산자: 서울고등법원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503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4.07.21

형태: 문서류

설명: 송두율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사건의 항소심의 내용에 대한 보도자료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됨 이 사건의 적용법물인 국가보안법의 규범성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 무죄로 본 부분의 공소사실과 판단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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