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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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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조용환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596
분량
2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8]
    • 형태
    문서류
    설명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용환이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작성한 문서로 '국방경비법, 왜 문제인가', '미국정법령과 관보', '국방경비법, 법인가?', '국방경비법의 법형식상 모순' 등의 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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