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본문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성문화된 관습형법? - '국방경비법'의 인권문제

생산자: 조용환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596

분량: 25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8]

형태: 문서류

설명: 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기념하여 조용환이 한국인권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작성한 문서로 '국방경비법, 왜 문제인가', '미국정법령과 관보', '국방경비법, 법인가?', '국방경비법의 법형식상 모순' 등의 내용이 수록됨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사진 저작권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진 사용 안내

생산자 및 기증자가 ‘박용수’인 사진의 사용은 구매신청을 클릭하여 직접 사진 구매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 문의바랍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안내

신청자에게 균등한 원문이미지 등록서비스 제공을 위해 1개월을 기준으로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의 원문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급적 신청자 1명 당 20건 내외로 등록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원문이미지 등록신청 외 방문/열람신청도 가능하오니 이용안내에서 방문/열람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전 다음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