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안의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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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법안의 배경과 의미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69690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

형태: 문서류

설명: 테러방지법의 문제에 대해 적은 문서로 법안 비교표와 테러대책기구 세분사항에 관련된 표가 첨부되어 있고 목차는 다음과 같음 - 들어가는 말 가. 테러방지법안 분석 나. 테러관련 국내법과 제도 다. 대통령 훈령 47호(국가대테러활동지침) 라. 정부 각 부처의 테러업무현황 마. 국제사회의 테러 대응 사. 테러방지법안 배경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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