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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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평가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70096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0.08.23

형태: 문서류

설명: 2000년 8월 23일 작성된 법무부 인권법안에 대한 평가서로 '기본방침과 국가기관의 역할에 과한 규정 삭제 등의 수정된 점', '법안의 명칭 인권법 유지 등의 중요한 문제점', '구금·보호시설에 국가정보원 제외 등의 그밖의 문제점' 등의 내용이 수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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