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신청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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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 신청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 관련]

생산자: 마산지방검찰청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71564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4.04.12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적용 법조, 공소사실 등 내용을 변경하고자 작성한 공소장 변경 신청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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