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주메뉴 바로가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로고

공유

Embed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URL 퍼가기

하단의 내용을 복사해서 퍼가세요.

이메일 공유

상세 - 이메일 공유 레이어
받는사람
제목

오류신고

상세 - 오류신고 레이어
오류 내용

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은 남용되고 있다

  • 공유하기
생산자
신동아
기증자
김창희
등록번호
0097900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88.05.00]
    • 형태
    문서류
    설명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은 보안처분을 과하는 특별형법이며, 사회안전법은 국가안보의 필요상 사상범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보안처분법이며, 사회보호법은 형벌만으로 재사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안처분법이라는 내용, 사회방위의 필요상 사회보호법은 필요하나 법치국가의 보안처분법인 이상 법치국가의 인권보호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수록된 문서
    이 사료가 속한 묶음
    연결된 내용이 없습니다.
    • 사진 저작권 안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각각의 저작권자로부터 사용권을 획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 외에 무단전재 또는 재배포로 인한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재산상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사진 사용 안내
      생산자 및 기증자가 ‘경향신문사’인 사진의 사용은 경향신문사 담당자(02-3701-1635)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생산자 및 기증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 담당자( hyunchaek@kdemo.or.kr / 02-6440-8961 )에게 문의바랍니다.
    • 그 외 사료 이용 안내
      사료 이용과 관련된 사항은 사료 이용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전 다음

    추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