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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사회보호법은 남용되고 있다
- 생산자
- 신동아
- 기증자
- 김창희
- 등록번호
- 00979006
- 분량
- 4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88.05.0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사회안전법과 사회보호법은 보안처분을 과하는 특별형법이며, 사회안전법은 국가안보의 필요상 사상범에 대하여 과하여지는 보안처분법이며, 사회보호법은 형벌만으로 재사회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보안처분법이라는 내용, 사회방위의 필요상 사회보호법은 필요하나 법치국가의 보안처분법인 이상 법치국가의 인권보호원리에 어긋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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