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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개악의 검은 손-다가오는 공포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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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형법개악을허용하지않는스이타연락회의
기증자
고다 사또루
등록번호
00980487
분량
3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다나카 내각의 형법 개정 시도는 노골적인 치안주의, 시민과 노동자의 대중운동에 대한 적의와 대규모 탄압체제의 강화, 처벌 만능주의 등 파쇼적 지배 장식을 추구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자료집으로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음 1. 체제의 위기와 치안 정책 2. 개정 형법 초안의 기본 골격 3. 형법개악과 시민의 생활 4. 형법 개악 저지의 국민적 총행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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