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령 등의 개정에 관한 요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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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법 및 출입국관리령 등의 개정에 관한 요망서

생산자: 黃七福

기증자: 고다 사또루

등록번호: 00980621

분량: 8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재일한국인들이 출입국 및 체류면에서 규제를 받고 있어 오늘날에 볼 때 그 운용에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 정세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많음으로 재일한국인의 권익옹호와 민생안정 등을 목적으로 의향을 집약해 개정을 요청하는 요망서로 목차는 다음과 같음 (1) 외국인등록증명서 상시 휴대, 제시의무 면제를 위한 개정 (2) 지문 날인 의무의 폐지 또는 경감을 위한 개정 (3) 외국인등록증명서 전환 (확인) 신청 제도의 개정 (4) 외국인등록사항 간소화를 위한 개정 (5) 외국인등록법 형벌규정 폐지를 위한 개정 (6) 재입국 허가 제도의 개정 (7) 가족초청입국허가 완화를 위한 개정 (8) 협정 영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퇴거강제 폐지를 위한 개정 (9) 잠재 거주자의 처우에 대한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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