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법상회담 공동발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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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법상회담 공동발표 해설

생산자: 주일대한민국대사관

기증자: 고다 사또루

등록번호: 00981866

분량: 2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69.12.00]

형태: 문서류

설명: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협정」은 재일한국인이 일본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적 지위를 보장하는 한일 양국의 협정이며, 이러한 협정에 근거하여 영주권을 신청하고 허가를 받음으로써 비로소 협정에 규정된 제반 권익을 보장받게 된다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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