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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의 강제송환을 용서하지 마라
- 생산자
- 윤수길씨의일본재류를구하는실행위원회
- 기증자
- 고다 사또루
- 등록번호
- 00982319
- 분량
- 1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7*]
- 형태
- 문서류
- 설명
- 재일 한국인 윤수길 씨의 정치적 망명을 요구한 행정소송에 대해 1월 26일 대법원은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일 한국인의 인권을 무시해 온 입관행정을 추인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동시에 시이나 메모에 명시된 박정희 정권의 옹호 역할을 구체화한 것에 다름 아니라는 내용, 이러한 사법·입관 당국에 대해 판결에 항의하고 윤수길 씨의 일본 재류를 받아들인다는 내용 등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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