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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법적지위협정과 한청동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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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고다 사또루
등록번호
00982364
분량
32 페이지
구분
정간물
생산일자
  • [197*]
    • 형태
    문서류
    설명
    한국과 일본 양국 간의 법적 지위 협정과 한청동의 법적 지위싸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된 자료집으로 목차는 다음과 같음 -제1절 한일법적지위협정 1. 영주 자격 2. 신청 허가제 3. 법적 자격 세분화와 규제 강화 4. 퇴거 강제 5. 처우 ① 교육 문제 ②생활보호와 국민건강보험 ③귀국 시 재산 반출 ④ 외국인등록법, 입관령 관련 -제2절 한청동의 법적 지위 싸움 1. 제1차 법적 지위 싸움 2. 제2차 법적 지위 싸움 3. 제3차 법적 지위 싸움 -부록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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