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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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법을 아십니까?

생산자: 장기수석방과후원을위한공동모임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82608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

형태: 문서류

설명: 과거의 전력이 그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감시와 제한과 지도를 받아야한 마는 보안관찰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반민주 악법'들이 모조리 사라질 때에만이 진정 사람이 사랍답게 사는 통일된 세상이 온다는 글, 사회안전법은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기 위해 일제말기의 발악적 상황속에서 만들어진 사상범에 대한 세가지 보안처분제도를 그대로 재현시켜 놓았다는 것, 사회안전법은 보안관찰법으로 변신했다는 것 등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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