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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사회안전법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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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사회안전법피해자국가배상청구소송인 일동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8261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1.08.13
    • 형태
    문서류
    설명
    사회안전법은 일제 말기의 발악적 상황속에서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만들어낸 사상범에 대한 세가지 보안처분제도를 그대로 본받아서 만든 것이며 열가시 이상이나 되는 헌법위반혐의를 받았다고 말하며, 국가권력이 스스로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폐기한 사회안전법에 의해 14년의 세월을 되찾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보안감호처분 피해자들에게 물심양면의 지원을 호소하는 내용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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