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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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생산자: 법무부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82969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2.04.09

형태: 문서류

설명: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한 국가보안법 관련 질의에 대하여 법무부에서 답변한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하여 2.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의 가입과 관련하여 3. 북방정책 및 법 적용의 형평성과 관련하여 4. 남·북한 유엔동시가입과 관련하여 5. 남북합의서 발효와 관련하여 6. 국내법 체계 정비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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