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회신[남북기본합의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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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남북기본합의서 관련]

생산자: 법무부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82986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2.04.30

형태: 문서류

설명: 남북기본합의서는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 내부간의 특수한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이므로 헌법에서 말하는 조약이라 볼 수 없으나 남북간의 합의로 발효된 문서이니 그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적힌 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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