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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남북기본합의서 관련]
- 생산자
- 법무부
-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등록번호
- 00982986
- 분량
- 2 페이지
- 구분
- 문서
- 생산일자
-
- 1992.04.30
- 형태
- 문서류
- 설명
- 남북기본합의서는 나라와 나라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남북 내부간의 특수한 관계를 규율하는 문서이므로 헌법에서 말하는 조약이라 볼 수 없으나 남북간의 합의로 발효된 문서이니 그 구속력을 부인할 수 없으며 제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적힌 민원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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