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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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중간보고서

생산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0983363

분량: 7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2.11.23

형태: 문서류

설명: 보안관찰처분이 절대적 부정기형으로 사용될 위험성이 있음을 지적하며, 보안관찰법에 따른 인권침해 사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 이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로 아래와 같은 목차로 구성되어 있음 제1장 서론 -제1절 조사 목적 -제2절 선행 연구 제2장 보안관찰대상자 인권침해 실태조사 중간결과 분석 -제1절 조사개요 -제2절 조사방법 -제3절 피조사자 분석 -제4절 조사내용 분석 제3장 이후 조사계획 부록 :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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