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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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하자! 불심검문

생산자: 인권운동사랑방

기증자: 연세대학교

등록번호: 0098480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9.05.26

형태: 문서류

설명: 불심검문은 행인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하고 있다는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경찰은 검문 대상자를 정지시켜 질문을 할 때에는 질문자의 신분을 밝히는 증표를 제시하고 질문하는 목적과 이유에 대하여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등 불심검문의 올바른 절차에 대해 설명하는 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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