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회보 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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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경실련의 창립대회 및 제 3차 시민대회 일정, 경실련이 제시한 토지·주택정책 대안 등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로 정책 대안은 다음과 같음 -토지정책에 관한 제안 1.토지공개념 관련 3개 법안을 대폭 강화하여 입법하라 2.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하라 3. 조세과표를 조기 현실화하라 4. 토지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의 최소화방안 -주택정책에 관한 제안 1. 호화주택 건설을 억제하고 국민주택규모의 서민용 주택을 집중적으로 건설하라 2. 정부는 서민용 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장기저리융자로 공급하라 3. 재개발 정책은 현지민 전원 재수용 원칙을 채택해야 한다 4. 최저임대기간을 2년 이상으로 연장하라 5.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정하는 임대료 통제법을 제정하라 6. 전세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라 7. 전세입주자에게 보증금을 담보로 같은 금액이 장기융자를 해주어 주택구입을 용이하게 지원하라 8. 달동네 재개발은 선입주 후철거의 단계적 개발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9.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영세 서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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