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고단1106 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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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고단1106 명예훼손 관련 판결문

생산자: 인천지방법원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1598

분량: 7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2.07.15

형태: 문서류

설명: 피고인들은 범 선인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서 학원 정상화를 기하기 위한 일념으로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유인물을 배포하게 된 것인데, 이로써 김광랑, 김형로, 고선진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인물의 작성 동기 그 경위, 사실공표를 이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교직원들만을 상대로 한 점, 유인물 전체의 내용 및 그 중 위 사실 적시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등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학원 정상화를 위하여 선인학원 산하 교직원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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