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김정남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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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김정남 청와대 교육문화 비서관 관련]

생산자: 고소인 변호진외 효열국민학교 학부모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1636

분량: 4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3.10.06

형태: 문서류

설명: 교육부는 1985, 86년 2차례에 걸쳐 국회보고에서 선인재단을 백인엽씨에게는 절대 돌려 주지 않고 건전사학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식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또한 교육부는 인천대학 교수협의회가 백인엽씨와 선인재단과의 권리관계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한 질의서의 답신에서 "백인엽씨는 선인재단과 아무런 법률적 관계가 없다'고 유권해석한 사실이 있었다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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