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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경인여대 학원민주화정착, 인하대 김영규 교수 파면철회,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인천시민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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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전교조 인천지부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1905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 하기위해 공금 횡령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가 처벌 후 다시 복귀하여 비리가 재발되는 부패 악순환을 막기 위해 처벌을 받고도 2년이 지나면 복귀할 수 있는 법 조항을 5년 이상 복귀할 수 없도록 개정하자는 내용이 수록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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