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사립학교 교원 노동운동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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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사립학교 교원 노동운동 관련]

생산자: 조영래, 윤종현, 김선수, 김한주, 박주현

기증자: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등록번호: 00992419

분량: 3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89.12.04

형태: 문서류

설명: 교원의 지위에 관한 ILO조약과 유네스코 권고의 내용을 살피고, 이에 가입한 국가들과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랍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을 비롯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밝히며, 현재 한국에서 사립학교 교원들의 노동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국제질서 준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은 것이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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