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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反國家(반국가)위해 제작한 것 아니라면 利敵(이적)표현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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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족미술인협회
등록번호
01010078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미상]
    • 형태
    문서류
    설명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제작죄가 적용되려면 반국가단체 등을 이롭게 하려는 목적성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의 경우 그 목적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제작한 부채 그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서울형사지법 1단독 강용현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이상욱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는 내용의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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