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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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폐지 방안

생산자: 남규선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3685

분량: 9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미상]

형태: 문서류

설명: 민가협의 총무인 남규선이 국가보안법 폐지 방안을 제목으로 한 발제문으로 1948년 12월 1일 법률 제10호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여순사건 이후 남로당원을 단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이승만 정부부터 노태우 정부까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총 7차 개정을 거쳤으며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된 인원과 국가보안법의 문제, 미래 등이 담겨있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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