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판결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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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이문옥 전감사관 파면취소판결 의미

생산자: 한겨레신문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382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4.04.28

형태: 문서류

설명: 90년 5월 재벌의 비업무용 부동산 과다보유 실태를 폭로해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 위반혐의로 파면된 전 감사원 감사관 이문옥에게 1994년 4월 27일 법원이 파면 처분 취소판결을 내렸고 공직자의 비밀유지 의무와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했을때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내용의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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