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재소자 인권보호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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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재소자 인권보호규정 강화

생산자: 한겨레신문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3869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4.03.23

형태: 문서류

설명: 법무부에서 1994년 3월 22일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때 교도관의 입회 및 접견내용 청취를 금지하는 등 재소자의 인권보호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5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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