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在所者(재소자)면회 전면 허용 법무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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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在所者(재소자)면회 전면 허용 법무부 추진

생산자: 세계일보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3966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4.03.23

형태: 문서류

설명: 가족이 아닌 사람의 재소자 면회와 서신교류가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미결수의 교도관 입회 없는 변호인 접견이 가능해진다는 내용의 기사로 법무부에서 1994년 3월 22일 재소자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하였다는 내용의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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