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스크랩]'독소조항'빠진 북한 신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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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스크랩]'독소조항'빠진 북한 신형법

생산자: [미상]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4010

분량: 3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4]

형태: 문서류

설명: 서울대 정치학과 김근식의 글로 1994년 2월 25일 허버드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의 "국가보안법 폐지 희망" 발언이 전해졌을 때 한국 정부와 언론이 북한형법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내세웠고 이들이 비판하는 북한형법 중 87년 신형법과 74년 형법을 비교하고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있는 신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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