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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내용

[Namkyusun(Minkahyop)post(남규선(민가협) 관련 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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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Amnesty International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4339
분량
2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 1999.04.09
    • 형태
    문서류
    설명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에서 민가협 남규선씨에게 보낸 우편으로, 한국 정부가 인권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적절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고 이 법안이 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조사권한을 제한함과 더불어 권고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족하며, 그 권한 또한 매우 제한적임을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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