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경찰공소논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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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경찰공소논리비판]

생산자: 송오섭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4445

분량: 1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6.07.12

형태: 문서류

설명: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서를 통해 피의자들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노선을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한 이적단체를 구성·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소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의 이와 같은 주장의 내용은 21세기진보학생연합 활동 내용과 무관하며, 구절 구절 짜집기를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구절들에 대한 경·검찰 측의 이해 방식에도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기에 반론을 펼친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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