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사건 들은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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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사건 들은얘기

생산자: [ttanim]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496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2000.11.04

형태: 문서류

설명: 오민씨는 1998년 논산교도소에서 담배꽁초사건으로 징벌을 받고 부당함에 항의하여 청원을 신청하였으나 답변 없이 없었음. 두번째 소송은 교도소의 자체 조사에서 작성한 서류들을 소측이 재판에 제출하지 않으므로 정고공개를 요구한 소송을 하였음. 기타 교도소와의 싸움 과정에서 오민시는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는데, 편지 불허, 사건일지를 변호사에게 발송하는 것 불허, 변호사 접견시 교도관입회하여 자유로운 소송의뢰를 막고 방어권 침해, 재판이 끝나고 의뢰인과 사건관련대화를 나누려는 변호사에게 면회 외에 대화를 나눌 수 없다며 거절 등이 이에 해당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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