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회신(시국사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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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시국사건 관련)

생산자: 국방부

기증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록번호: 01015027

분량: 1 페이지

구분: 문서

생산일자: 1993.05.02

형태: 문서류

설명: 국방부에서 민가협에게 보낸 민원회신서로, 시국사건 관련 양심수 군문제와 관련하여 2년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은 경우엔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할 수 있으며 시국관련자에 대한 정치보복성 입영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임을 알리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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