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추진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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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한겨레신문

기증자: 한겨레신문사

등록번호: 01021803

분량: 페이지

구분: 사진

생산일자: 1989.05.18

형태: 사진필름류

설명: 1989년5월 18일 국회 외교통일위는 국회예결위 회의실에서 정부가 체출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학계 법조계의 의견을 들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 나온 김동환 김성남 변호사 등 참가자들은 이 법안은 법체계상 국가보안법과 정면 배치되므로 보안법에 대한 정비작업이 선행돼야 하고, 중요규정을 대통령령에 대부분 위힘 교류추진의 정부독점을 꾀하는지의 여부 정당 사회단체 등 전국민의 의사수렴장치를 배제하고 있는 등 포괄적인 문제점들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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