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약설명 : 법원·검찰·경찰과 거래한 내역이 폭로되면서 불거진 대전 법조비리사건은 공수처 도입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온다. 이 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논란의 여파로 검찰수뇌부 사퇴를 촉구하는 소장 검사들의 연대서명이 이루어지고 집단행동이 예고되는 등 사태가 확산되었다. 이에 당시 박상천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근절 및 검찰개혁 대책안을 발표해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는데 여기에 사법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청사진의 하나로 ‘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를 적시하였다. 이 당시의 안은 검찰총장 직속으로 인사·예산권이 독립된 '공직자 비리조사처(처장 고검장급)'를 신설, 고위공직자 및 정치인 사정을 전담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