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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내무부장관, 공무원은 대통령에 충성해야
일자 : 1959.12.5
분류 : 정치·사회 상황 > 부정선거의 진행과 정부·여당
요약설명 : 정부시책을 믿지 않고 강력히 국민에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공무원은 있을 필요 없다는 뜻이며, 충성이 없는 자란 군주국가에서의 충성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의미한다. (중략) 상명하복이 공무원의 의무이니 대통령의 말씀에 잘 복종하라는 뜻이다. (중략) 충성심이란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이며 군주시대처럼 약사발을 받아먹으라는 뜻은 아니다.『동아일보』1959. 12. 5 석1면야당의원들은 최인규의 발언에 대해 군주국가나 군국주의 시대의 충성이라며 이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비판하였다. 논란이 일자 최인규는 충성이란 군주국가의 충성이 아니라 대통령의 명령에 복종하라는 뜻임을 재차 밝혔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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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산당, 한일회담 반대 성명 발표
일자 : 1961.11.9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해외 및 북한
요약설명 : ‘일미합동경제 및 무역위원회’ 회의의 목적이 일미 ‘안전보장조약’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 국무장관러스크가 ‘하코네 회담’을 마친 후 박정희와 만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케다도 박정희의 일본 방문에 동의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 동남아시아에 대한 일본 독점 자본의 경제적 팽창을 위한 시장을 탐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자본이 미국자본에 의거하면서 동남아시아 제 국가에 대한 경제적 침략을 일삼고 있다는 것과 일본 군국주의와 제국주의가 급격히 재생하고 있으며, ‘대동아공영권’을 재생시키려는 낡은 환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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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일정치회담 반대운동 계속
일자 : 1962.3.12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해외 및 북한
요약설명 : 일본외무성을 방문하고 한일회담을 즉시 중지하라고 요구하는 3개조의 요구문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은 이케다 내각에서 한일정치회담을 강행할 경우, “안보조약반대투쟁”을 능가하는 대규모의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알려졌다. 한편, 사회당의 에다 위원장은 이날 가고시마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회담을 강제로 추진하면 내각불신임안을 내겠다고 언급하였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는 “한일정치회담은 일본이 군국주의적인 진출을 하려고 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고 38선에서 또다시 분쟁이 나게 되면 일본이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있다. 이케다 내각이 이 회담을 강행한다면 사회당은 국민운동을 일으켜 내각불신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