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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원 법제사법위원회, 혁명입법 공청회 토론사항 16개 항목 발표
일자 : 1960.11.9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9일, 민의원법제사법위원회는 10일에 개최될 공청회에 참석할 18명의 연사 명단과 16개 항목의 공청사항을 결정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청회 연사 명단• 박상일 부완혁 계창업 김홍수 이성수 이종극 김원경 오석보 한동학 이하우 강간정 신기호 임긍재 조인호 서형석 허경한 윤길중 김창수■ 공청사항• 부정선거 관련자의 범위 : ①주도적 부정행위자 ②기타 부정행위자 ③살인·살상·폭행 등 부정행위자 ④법정형 •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 ①반민주행위자의 의제(擬制) ②대상자의 범위 ③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구성 ④공민권 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 ⑤공민권 제한의 기간 • 특별재판소와 특별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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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공민권 제한대상 현역의원 구제 방침 마련하고「부정축재처리 특별법안」 강화
일자 : 1960.11.24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24일 오후, 신민당 국회대책위원회는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 법안에 따라 공민권 제한대상에 오를 현역 국회의원들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동 위원회는 부칙을 신설하여 민·참 양원에 각각 공민권 제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역의원들의 구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다. 양일동 신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현역의원들은 이미 7.29총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았고, 제2공화국의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인준에 참여했으므로, 이들에 대한 공민권 제한은 이러한 사실들을 무효화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편 신민당의 부정축재처리 특별법안 심의 7인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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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근조 의원 외 11인, 민의원에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 수정안 제출
일자 : 1960.11.25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25일, 민의원의 한근조 의원(민주당) 외 11인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법안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들은 수정안에서 법사위원회의 안(案)을 완화하여 ‘심사케이스’에 관련된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공민권 제한 기간도 일률적으로 5년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조선일보』 1960. 11. 25 석1면. 한근조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은 민주당의 공식 수정안이었다. 민주당은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안」을 대폭 완화하기로 입장을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간주규정(자동케이스)를 추정규정으로 하고, 그 대상자는 도 단위의 범위로 하되 정당과 경찰공무원만은 자유당 핵심당부 위원장과 경찰서장급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다만 현역의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