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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 의결
일자 : 1970.5.8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국무회의는 8일 오후 「외국인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 시행령」을 의결, 외국인기업 노조의 쟁의권을 규제했다. 이 시행령은 저촉대상을 외국인 출자액 10만 달러 이상의 전기, 기계, 섬유, 요업, 수송 및 관광사업 기업체로 정했으며, 해당 기업체에서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신고서를 미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게 하였다.『경향신문』 1970.5.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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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관계법 개정운동
일자 : 1971.10.29
분류 : 분류없음 > 기층민중
요약설명 : 한국노총은 29일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별법 등 근로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7개 노동관계법의 철폐 또는 개정운동을 적극 벌이기로 했다. 노총이 철폐 또는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관계법은 자유로운 쟁의권을 제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조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특례법의 철폐, 노동조합법 등 부당노동행위 구제조항의 강화, 노동위원회법의 구성인원 개정 등이다.『서울신문』 1971.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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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삼원섬유 노동자들 노동조합 결성
일자 : 1973.12.12
분류 : 민주화운동 > 노동
요약설명 : 삼원섬유 노동자들은 확보된 근로조건 개선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고, 삼원섬유 노동자들은 인천기독교 도시산업선교회에서 평신도 사도훈련을 받은 유해우를 중심으로 하여 섬유노조 경기지부 삼원섬유분회를 결성하였다. 당시 삼원섬유 노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임시 특례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성된 전국 최초의 외국인 투자기업 노조로 반도상사와 공단 내 14개 노조 결성에 영향을 미쳤다. 1973년 12월 29일 노동청장으로부터 분회설립 신고필증을 받아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연구소 편, 『한국민주화운동사 연표』, 도서출판 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