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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축재처리위원회 구성 완료 후 첫 회합
일자 : 1961.5.3
분류 : 혁명입법과 혁명재판
요약설명 : 3일, 부정축재처리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국회 측 위원 외에 각계의 대표처리위원 5명을 선정하고 처리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이날 선정된 각계 위원 5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학 계 : 남흥우(고려대 교수) 정인섭(춘천농대 학장)• 실업계 : 유창렬• 법조계 : 편영완(서울지법 부장판사)• 언론계 : 조규동『동아일보』 1961. 5. 4 조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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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벌밀수사건 대정부 질문 재개
일자 : 1966.10.4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등 특정재벌밀수사건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신인우·유창렬(이상 민중)의원들은 “한비의 밀수는 정부와의 합작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비가 밀수를 한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는데 그 대표자인 이병철 씨를 구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추궁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병철 씨는 ‘나는 절대로 잡아넣지 못한다. 나를 잡아넣으면 누구에게 돈을 얼마 준 것을 폭로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 씨를 구속하지 못하는 것은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닌가”고 따졌다. 신 의원은 또 “일본 재벌의 한국시장 침투에 따라 한국 재벌들이 삼정파·삼릉파·환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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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밀수사건 대정부질의 계속…민중당, 삼성 전면 재수사 요구
일자 : 1966.10.5
분류 : 분류없음 > 국회·사법부
요약설명 : 상오 재벌밀수에 관한 대정부질의를 계속, 유창렬·함덕용(이상 민중)의원 등은 “삼성판본 등 재벌밀수는 장기적인 밀수의 일각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는 이번 밀수사건에 대한 국한수사를 포기하고 삼성재벌의 상습적인 밀수행위에 대해 전면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이번 사건에 있어 상공부 공업국이나 세관 당국의 기술적 결함이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를 방관 또는 직무를 유기한 행정책임이 어느 부처에 있는지 밝히라”고 추궁하고 외자도입을 둘러싼 협잡을 사전에 막기 위한 입법 조치를 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을 따졌다. 정 총리는 답변을 통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하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