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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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우리는 국민의 공정한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찬성,반대를 자유롭게 하도록...등록번호 : 00836138
날짜 : 1975.01.27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
요약설명 : 국민들이 찬성,반대를 자유롭게 하도록 현행 국민투표법의 개정이 국민투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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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삼선개헌·국민투표법안 등 반대 투쟁]등록번호 : 00961390
날짜 : 1969.09.05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연세대학교
요약설명 : 국민투표법안 등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를 중단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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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시행령개정안
등록번호 : 00156798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운동자료관추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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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술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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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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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개헌에 앞서 국민투표법 개정검토
일자 : 1969.1.23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공화당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국민투표법의 개정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 소식통은 지난 62년 군정 하의 헌법제정 당시 국민투표를 위해 제정되었던 국민투표법은 시한성을 띤 조문이었으므로 개헌과정에서 이 법에 약간 손질을 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특히 국민투표관리위를 구성키로 된 현행법조문을 고쳐 선거관리위가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중앙당 기획조사부는 이미 관계법조문을 비교, 현행 국민투표법의 문제점을 간추리고 있는데 ① 현행 국민투표법의 목적과 ② 국민투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 ③ 투표자명부작성에 관한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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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개헌추진체제 준비하기로, 국민투표법 보완하고 지구당 개편
일자 : 1969.5.12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개헌시비로 정국이 경화되고 있는 가운데 추진과 저지로 맞선 여·야는 12일부터 대열의 정비강화 작업을 본격화시켰다. 공화당은 ① 지방에서의 개헌여론조성 ② 국민투표법 등 미비된 법률의 보완 ③ 야당 공세의 저지작업에 초점을 겨냥, 작업을 서두르는 한편 이날 충북청주지구당 개편대회를 계기로 26일까지 진행될 일련의 개편작업을 통해 개헌필요성을 내세워 지방조직을 개헌추진체제로 갖출 방침이다. 공화당은 이달 중 중앙당과 각급 지구당을 묶는 개헌당론조정작업을 매듭짓기로 작정했다.『경향신문』 1969.5.12. 1면, 『경향신문』 1969.5.12. 1면, 『매일신문』 1969.5.13. 1면, 『서울신문』 1969.5.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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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국민투표법 법안 마련
일자 : 1969.7.15
분류 : 분류없음 > 정부·여당
요약설명 : 국민투표법 입법 작업을 서둘러온 공화당은 국민투표 관리를 선관위에 위임하고 호별 방문 금지 등 현행선거관계법에 명시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내용의 새 법안을 15일 성안했다. 62년의 국민투표에 적용했던 현존 국민투표법의 폐기를 전제로 마련한 이 법안은 ① 호별방문 벽보 신문광고 연설의 횟수 현수각 사용 등에 대한 규제를 삭제 ②국가나 어느 특정인의 비방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③ 1년 이내의 소송 처리(제소)는 정당이나 1만명 이상의 투표인 등이 새로운 특색이며 그 밖에 투개표 관리 등 대부분의 규정은 현행 선거관계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공화당은 이 법안을 3선개헌안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