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사료 2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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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해결회신서- 5.18 광주민주항쟁 관련 수사기록 및 재판기록 사실확인에 대한 민원 해결...등록번호 : 00423948
날짜 : 1998.08.0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청주도시산업선교회
요약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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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독 장기수대책위원회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남규선, 김창규에게 보낸 문서]등록번호 : 00971851
날짜 : 1992.05.18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
요약설명 : 남규선, 김창규에게 보낸 문서로 보내준 초안을 받고 준비단계에 들어가 가능하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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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간원도 철원군 소재 제일여객㈜ 해고자 김창규가 '94.7월 및 8월에 각기 제기한 ...
등록번호 : 00047253
날짜 : 미상
구분 : 문서류 > 문서
기증자 : 박귀연
요약설명 :
사진사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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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을 구형받은 도예종 등 13명등록번호 : 00709837
날짜 : 1965.01.13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김창규 부장판사) 한옥신 차장검사는 도예종씨 등 피고인 13명에게 반공법 등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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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의 판결문을 듣고 있는 인혁당사건 피고들등록번호 : 00709840
날짜 : 1965.01.2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김창규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사건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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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를 받고 있는 인혁당 사건 피고자 도예종 등 13명등록번호 : 00709841
날짜 : 1965.01.20
구분 : 문서류 > 사진
기증자 : 경향신문사
요약설명 : 김창규 부장판사)는 인민혁명당사건 피고인 13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도예...
구술 컬렉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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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사료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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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헌법준수 선서식 거행
일자 : 1960.7.17
분류 : 경찰·군 개혁
요약설명 : 9시 15분, 육·해·공 3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이 중앙청 회의실에 모여 군의 정치적 중립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선서식은 허정 수석국무위원을 비롯하여 국무위원 일동이 참석한 가운데 최영희육군참모총장·이용운 해군참모총장·김창규공군참모총장 및 김성은해병대 사령관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이날 선서식은 주권재민을 규정한 헌법 제2조와 국군의 사명을 밝힌 제6조 및 공무원의 중립을 보장한 제27조에 근거한 것으로, 내각책임제 헌법 하에서 있을지 모를 정치적 분쟁에 군이 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가의 안녕을 확고히 하자는 뜻에서 행해졌다.『한국일보』 1960. 7. 17 석1면 ; 『경향신문』 1960.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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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지령 받고 국가변란음모 지하조직” 중앙정보부, ‘인민혁명당’ 41명 구속
일자 : 1964.8.14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정부·여당·군
요약설명 : 2부(재판장 김창규)는 피고 13명 중 도예종에게 반공법 4조를 적용해 징역 3년, 양춘우(추가 기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 11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이 서클을 구성한 적이 있었음은 인정할 수 있지만, 북괴에 동조하는 인혁당 강령 심의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강령 내용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북괴에 동조한 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무죄 이유였다.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발표한 어마어마한 국가변란사건은 용두사미로 끝을 맺었다.검찰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13명의 피고 전원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에서도 상고 기각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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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혁당 사건 구형 도예종 징역 10년, 김영광·김한덕 징역 7년, 박현채 5년 등
일자 : 1965.1.13
분류 : 한일협정반대운동 > 해외 및 북한
요약설명 : 결심공판(재판장 김창규부장판사)에서 한옥신차장검사는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북괴가 주장하는 방법과 유사한 평화통일론을 중심으로 민주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정치적인 반정부 서클을 조직하여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함으로써 반공법을 위반했다”며, 도예종 피고 등 관련피고 13명에게 반공법 4조 1항(반국가단체활동 고무찬양),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6조(반국가단체 구성활동)를 적용, 최고 10년에서 최하 3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도예종(40=무직) 10년, ▶박현채(30=서울대 상대강사) 5년, ▶정도영(39=합동통신 조사부장) 5년, ▶김영광(34=회사원) 7년, ▶김금수(28=운수업) 5년, ▶이재문(31=대구매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