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권 독립 선언 또는 사법파동
요약설명 : <사법권 독립 선언서> 1971.7.28. 제1차 사법파동 당시 내가 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 7.30. 대법원장 면담 시 이 문서에 따라 말씀 드리고 건의. 후일 <사법권 독립 선언서>로 불리게 되었다. 이 문서로 인해 1973.3.23. 유신헌법에 의한 법관 재임명에서 탈락 해직판사가 되었다. 내 인생의 운명을 확 갈라버린 종이 두 쪽이다. (고 최영도 변호사가 사법파동 당시 건의문 사본에 붙인 메모지 내용) “대법원장을 면담하러 가는 데, 면담에 참석하는 판사들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지 아무도 준비를 안 한거야. 그래서 선친께서 당시 서울형사지방법원 용지에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는 사례'라는...
